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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동양대 표창장 위조, 조국은 몰랐다" 증거 다시 다툰다 [法ON] 이미 대법원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면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는 정 교수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 그리고 하나는 정보 저장 매체 증거 능력의 기준점을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제3자가 증거로 제출해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동양대 PC의 관리자는 정 교수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2022.06.03 21:41 1
'자녀 입시비리' 5개월만에 법정 간 조국…직업 묻자 "대학교수"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재개된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며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 지난 1월 대법원이 딸 조민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2.06.03 21:41 14
왕복 9시간, 정경심 유죄 이끈 그 검사...조국 재판 시작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을 이끌었던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공판에 투입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을 3일부터 다시 연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약 5개월간 멈춰 섰다 재개된다. 2022.06.03 21:41 33
尹 집무실 이전에 분위기 달라졌다…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한·미 협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반환받은 부지를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용산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용산기지 전체를 반환받아 용산 공원으로 전면 조성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집무실과 연결된 부지만이라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을 격상키로 한 만큼 미국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주며 순조로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 말했다. 2022.06.03 21:13 0
'尹출퇴근' 출입구 등 용산기지 5.1만㎡ 반환…반환율 30%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경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등 부지 일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됐다. 세부적으로는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이촌역 주변)인 13번 게이트와 기지 남서쪽 숙소 부지 출입문(신용산역 주변) 14번 게이트 주변 지역이다. 특히 13번 게이트는 윤 대통령이 출퇴근 경로로 이용하고 있다. 2022.06.03 21:13 0
저커버그, 더이상 '투톱' 안둔다…재계가 주목한 4인방 누구 메타(옛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의 '투샷'은 메타에 있어서 일주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앤드류 보즈워스(40) 최고기술책임자(CTO)와 닉 클레그(55) 글로벌 담당 사장, 크리스 콕스(39) 최고제품책임자(CPO), 하비에르 올리반(44) 최고성장책임자(CGO)다. 올리반은 "(셰릴의 역할과 다른) 전통적 COO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저커버그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메타에 이미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다른 리더들이 있다는 점에서 내 역할이 대중적인 면을 갖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06.03 20:49 0
韓 수학여행 맘껏 즐긴 네이마르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사랑"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간판 골잡이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가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 기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네이마르가 이끄는 브라질은 지난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A매치 평가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다운 고품격 축구를 선보이며 5-1 대승을 거뒀다. 네이마르는 경기 하루 전 팀 훈련 과정에서 발 부상을 당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하룻밤 동안 대표팀 의무진과 함께 부상 부위를 관리한 뒤 선발 출장했다. 2022.06.03 20:29 19
네이마르 PK 2골…‘삼바축구’에 6만 한국팬 탄성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보르도)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모든 포지션을 월드클래스 선수들로 채운 브라질의 파상 공세를 견뎌내지 못하고 전반 2골, 후반 3골을 허용했다. 빠르고 날카로운 패스워크와 강한 압박, 정확한 슈팅으로 무장한 브라질이 90분 내내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한국은 벤투 감독이 강조하는 ‘빌드업(패스워크를 통해 볼 점유율을 높이는 전술)’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 공격의 핵 손흥민(토트넘)이 고립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06.03 20:29 0
尹 상암경기장 깜짝 등장…직접 손흥민에 '청룡장'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2일 오후 대한민국과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친선경기가 열린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청룡장을 직접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의 왼쪽 가슴 쪽에 청룡장을 직접 달아준 뒤 악수를 청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다 골을 기록하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다"며 "특히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달성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2022.06.03 20:29 5
젤렌스키 "우크라 20% 러軍 손에"…나토 수장 "오랜 소모전 될 것" 러시아의 침공 100일째를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토의 20%가 러시아군에 점령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룩셈부르크 의회 영상 연설에서 전체 60만㎢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가운데 "러시아에 점령당한 면적은 12만5000㎢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오가는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나, 도시 대부분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상태라고 전했다. 2022.06.03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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