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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했더라도, 임금 과도하게 깎은 임금피크제 무효 [고용부 Q&A]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는 2013년 법으로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도입됐다"며 "회사는 숙련도 높은 우수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장년 노동자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이처럼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년의 변경 없이 기존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다.
2022.06.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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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 본격 수사…검사 등 80여명 규모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5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80여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지는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59·26기), 이태승(55·26기), 손영은(47·31기) 특별검사보 등과 함께 이 중사를 상대로 벌어졌던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2022.06.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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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尹대통령 자택 테러합니다" 특공대 출동시킨 이 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3일 오전 6시 정각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고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했다.
2022.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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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가세연 벌써 망했냐? 전쟁터였으면 사살, 네가 졌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향해 "네가 졌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만났다면 너의 행동을 간첩행위로 인지해 바로 사살했을 것"이라며 "가세연, 네가 졌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가세연은 방송에서 ‘이 전 대위가 치안 좋은 폴란드 호텔에서 묵고 있으며 매일 조식을 먹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하며 ‘이 대위 폴란드 호텔 휴식설’에 불을 지폈다.
2022.06.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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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산불 72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축구장 1000개 면적 태워
지난달 31일 오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72시간여 만에 잡혔다. 산림청은 3일 오전 10시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41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25분쯤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나흘간 헬기 200대와 인력 841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2022.06.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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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대되는 당선인 김동연…가장 아쉬운 낙선인 김은혜[한국갤럽]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 앞으로의 시·도정이 기대되는 인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각각 20%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는 여론 조사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월 1주 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한 시장, 도지사 중 시정 또는 도정이 가장 기대되는 사람이 누군인가’라는 물음(자유응답)에 오 시장과 김동연 당선인이 각각 2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5월 3주차 조사에서 51%였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2%포인트 상승했다.
2022.06.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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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색옷' 보자마자 감 왔다, CCTV 닳도록 본 성추행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쯤, 길거리 폭행 시비 사건에 출동해 관계자 진술을 듣던 서울 신림지구대 신재용(43) 경사가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한 달간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A씨는 폭행 시비 신고로 출동한 신 경사와 신림지구대 경찰관들을 만나게 됐다. 신 경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22분쯤, 신림동의 한 길거리에서 "일행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2022.06.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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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추락서 홀로 탈출한 오빠, 잠적했다…공범 동거녀는 구속 [사건추적]
오빠가 고의로 차량 추락 사고를 내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동백항 사건에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동백항 사건에 B씨가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31일 신청했다. 최근에는 차량실험 등을 통해 지난달 3일 스파크 차량 추락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차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022.06.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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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4시간 운영 재개…해외입국 격리의무도 없앤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지만, 8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달 국제선 증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주 130회 늘어난 주 230회 증편한 데 이어, 8일부터는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항공권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그 비싼 항공권조차 구할 수 없어 해외 출장이나 친지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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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만2542명 확진…위중증 160명·사망 17명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만2000여명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2542명 늘어 누적 1814만18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9898명)보다 2644명 많은 수치다.
2022.06.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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