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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주식은 세금 안낸다…양도세·배당소득세 과세 제외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0.1주나 0.01주처럼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기재부는 15일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의 8월 질의에 "소득세법 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2.09.15 22:19 1
압송중 성범죄 피의자 경찰서 탈출…車 얻어타고 타지역 이동 경찰서에서 도망친 성범죄 피의자가 자동차를 얻어타고 타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동차 운전자와 A씨의 관계, 도주범을 태워준 사실의 인지 여부, 행선지 등을 파악하며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와 A씨가 면식이 있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2.09.15 22:19 0
日 무비자 자유여행 풀리나…정진석 "다음 주 좋은 뉴스 기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5일 일본과의 비자 면제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김포-하네다 공항(노선)이 재개가 되고, 머지 않아 한일간의 방문객 수가 급속도로 확장될 것이고, 또 비자 면제의 정상화로 복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서로 교류하고 방문하고 싶어한다"며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나카소네 전 총리의 손자이신 나카소네 중의원 등을 비롯해 제주를 찾아준 일본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관계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9.15 22:10 5
"진보적이던 스웨덴 뒤엎어졌다"…극우정당 약진, 총리 사임 지난 11일 진행된 ‘2022 스웨덴 의회선거’ 결과, 안데르손 총리가 이끄는 좌파연합(사민당·중도당·좌파당·녹색당)이 야권인 우파연합(온건당·스웨덴민주당·기독민주당·자유당)에 초박빙 열세로 석패해 연임에 실패했다. 당별 득표율은 사민당에 이어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20.53%를 득표해 원내 2위에 올랐고, 우파의 대표격인 온건당은 원내 3위(19.1%)가 됐다. 안데르손 총리 역시 이날 총선 패배를 인정하며 "(극우 정당의 급부상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고 공감한다"면서, 크리스테르손 온건당 대표를 향해 "스웨덴민주당과의 동맹을 재고하고 싶다면, 사민당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2022.09.15 22:10 0
美 '공급망 재편'에 다급해진 中, 서열 3위 한국 보냈다 리 상무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2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한 데 대한 답방이자,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리 상무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철저하게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췄고, 동행한 장관급 인사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한·중 경제협력의 키맨(Key man)에 해당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 도모하기 어려운 경제 협력 과제를 한·중 국회 차원에서 풀고, 양국 경제 협력의 다리를 놔 보자는 의도로 우리 쪽에서 먼저 ‘경제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고 말했다. 특히 리 상무위원장은 시 주석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이번 방한 자체가 3연임을 앞두고 중국 패권국화에 필수적인 외교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2022.09.15 22:10 0
3년째 국민 입 막은 마스크…'자유' 강조하던 尹정부 아이러니 [박한슬이 고발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집권 후엔 과학 방역을 토대로 한 시민 자율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판으로 초기 백신 도입이 늦어져 희생자가 늘어난 점은 뼈아프지만, 백신과 치료제 도입 전까지의 공백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의무화로 막아낸 셈입니다. 영국은 앞서 1월에 마스크를 포함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을 뿐 실내에서는 시민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2022.09.15 21:46 0
檢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뇌물 수사 속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결정서에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년 동안 대형로펌 10여 곳을 선임했는데 통상의 변호사 보수에 비춰 이례적 소액"이라며 "이태형 변호사는 1200만원, 나승철 변호사는 1100만원을 받은 데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는 등 피의자(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 드러난 금액 이외에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 "라고 적었다. 검찰은 "(대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사주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이고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 단기 공소시효 기간 내 수사를 진행해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 가 있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9.15 21:43 0
이재명 "정적제거" 진중권 "경찰이 세금 받아 자기 밥값한 것" 진중권 작가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경찰이 세금 받아서 자기 밥값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검찰 마음대로 하거나, 경찰 마음대로 하거나, 법원 마음대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2.09.15 21:39 0
성폭행에 쓴 밧줄이 증거됐다…청주 여중생 '악마 계부' 25년형 여중생 2명이 성폭행 피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사건’ 관련, 가해자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두 여중생은 성폭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A씨 구속 등 수사가 늦어지자, 지난해 5월 1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C양의 아버지 박모(50)씨는 "마지막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수사과정에서 A씨의 구속 영장이 2번이나 집행되지 않는 바람에 딸 아이와 친구가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다. 2022.09.15 21:16 50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3% 육박, 9년 7개월만에 최고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2.90%)보다 0.06%포인트 높은 2.96%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4%포인트 올랐고, 지난 7월에는 0.52% 포인트 상승하며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6월과 7월 코픽스 인상 폭이 평소보다 유독 컸던 탓에 지난 8월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며 "7월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0.5%포인트) 인상 영향이 컸고, 8월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25일에 있었던 만큼 그 여파가 6일 정도만 반영되며 상승 폭이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15 2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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