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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中주석, 32개월만의 첫 국빈 방문 6시간 ‘초단기’
이날 중국 외교부는 중국시간 오후 17시 51분(현지시간 14시 51분) "시진핑 누르술탄 도착,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빈방문 시작" 소식을 토카예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 중국 외교부가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성과를 종합해 밝은 배경의 공항 환송 사진까지 포함한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린 시간은 중국시간 15일 0시 4분, 카자흐 시간으로 오후 9시 4분이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으며, 시 주석은 도착 연설을 서면으로 대체했다.
2022.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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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오차' 때린 감사원…"소통 부족에 이자 1400억 나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기재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추계 때보다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혀 여야로부터 ‘고무줄 추경’이란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올해 53조 원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선 "감사에서 지적된 과거 추계모형이 적용됐고 재추계 과정에선 감사원의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며 "추경 편성 당시 민간소비 회복과 법인실적 개선이 반영돼 과도한 예측치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감사원은 기재부 국고국(2차관 소속)과 세제실(1차관 소속) 간의 업무 협조 및 소통 부족으로 지난해 4월 8.3조원의 잉여 재원이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7.5조원의 국고채가 발행되는 문제가 이어지며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1415억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2.09.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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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유엔서 한미·한일정상회담 합의…시간 조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취임사, 광복절 축사에서 끊임없이 강조해 온 자유의 확산 문제를 연설문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기후·공급망·디지털격차·문화결핍 5가지 요인에 대해 한국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하고 이제까지의 기여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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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만 찬 수갑 풀고 도주...경찰서 주차장서 성범죄자 놓쳤다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1분쯤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 A씨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났다. 주차장에 도착해 경찰 차량에서 경찰들과 함께 내리는 과정에서 장비 등을 챙기기 위해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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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순차 전환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후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함께 운수 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 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2.09.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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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한·일 양국, 윈윈하자…DJ-오부치 선언 시절로 복귀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한·일 양국이 올바른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윈윈’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한·일 의원 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 특별세션 개회사를 통해 "24년 전 김대중(DJ)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한·일 양국 두 정상의 공동선언에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과 함께 오부치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09.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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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안돼요" 버스기사에…"나 대학원생이야" 막말 퍼부은 男
한 남성 승객이 버스에 다 마시지 않은 음료를 들고 탑승하다 기사에게 저지당하자 "무식하다"는 등의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직 음료가 남아 있는 일회용 포장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했다. 기사가 다시 "대중들한테 물어봐요"라고 하자 A씨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세요"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2022.09.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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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누적 재정적자 87조, 전년비 30조↑…‘쌍둥이 적자’ 현실화하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에 부담을 주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수지는 적자로 빠져든지 이미 오래고 한은 예고 대로 8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 한국은 일시적이나마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전체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다.
2022.09.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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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난마돌' 대한해협 통과하나…"다음주 日규슈 상륙할 듯"
난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 북상하다가 점점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가더라도 강풍 반경이 330㎞에 달해 제주와 경남 남해안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고기압 세력이 축소되면 태풍이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규슈 남부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2022.09.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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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세금 소송 다시…897억→300억대 납세 금액 줄듯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897억원대 조세 처분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의신탁계좌 주식을 팔고 새로 산 주식에 대한 과세는 반복 과세가 아닌 정당한 과세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차명증권계좌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 후, 해당 주식을 팔고 새로 산 주식까지 세금을 매기는 건 반복 과세라고 판단했다.
2022.09.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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