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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은 공무원 출신 몰아주기"…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돼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17일 제기됐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다"며 "기재부 지휘를 받은 공단은 세무공무원 응시자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내고 채점도 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2022.01.17 18:59 14
‘알박기’ 비판 의식?…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한 자리만 외부 공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중대 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급 경력 검사로 발탁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선을 지원할 인력이 아니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니 절로 고개가 갸우뚱한다"며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 하려는 시도는 아닐테지요"라고 적었다. 2022.01.17 18:59 0
中 4분기 예상 깨고 4.0% 성장…작년 출생률 신건국 이래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중국 내 재확산과 경제 하방 압력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보다 둔화했지만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다. 17일 닝지저(寧吉喆)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2021년 중국 GDP는 114조4000억 위안, 미화 17조7000만 달러를 기록해 세계 경제 총량의 18%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5.1%로 2019년 6.0%와 비교해 0.9% 포인트 낮아지면서 중국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2022.01.17 18:47 0
코로나로 2억여명 빈곤 몰릴때...하루 1조5000억씩 번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세계 10대 부자들은 하루에 13억 달러(약 1조5000억원) 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산 흐름을 분석한 결과 세계 인구 99%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1억6300만 명이 빈곤 계층으로 내몰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반면 이 기간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 총합은 7000억 달러(약 834조원)에서 1조5000억 달러(약 1789조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2.01.17 18:42 9
경북지사 국회서 "탈원전 정책으로 28조 피해, 정부가 보상" 촉구 지난해부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 소송을 예고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국회를 찾아 '지역 보상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탈원전 피해지역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민이 받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와 고통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시행하라.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면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민심은 황폐해져 가고 경제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01.17 18:34 2
새 아파트 구하더니…장동민 아빠된다, 결혼 한달만에 경사 장동민의 소속사 측은 17일 "장동민의 아내가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혔다. 모든 취향은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장동민은 "모든 개인 취향은 사랑의 힘으로 극복이 된다. 2022.01.17 18:34 1
"식당·카페와 지방도 방역패스 중단해야" 즉시항고 나선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 법원이 핵심적인 생활시설인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 사실상 출입금지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에 대해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 중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집행정지를 주장을 받아들였고, 같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서울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중단시켰다. 2022.01.17 18:25 12
형평성 논란에 흔들리는 '방역패스'…전국 학원·독서실·영화관·마트 적용 해제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진 서울의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앞서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학습시설 등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한 만큼 향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01.17 18:25 25
[e글중심] 북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발사 "이 시기에 해외 순방?" 북한이 17일 오전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만 쏜 것도 아니고 1월 5일부터 계속 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 순방보다 국내에서 국방에 대한 논의를 더 심층적으로 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2022.01.17 18:17 0
중국엔 열차, 한·미엔 미사일 발사로 투트랙 나선 北 중국을 향해선 열차를 보내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반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선 연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어서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정거리와 고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사일 발사가 단순히 기술적인 시험 차원을 너머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는 손을 벌리고, 한국과 미국을 향해선 군사적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2022.01.17 18: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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