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파행' 5달만에 정무위 재가동…‘P2P 대출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7건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7건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손혜원 파행’ 5개월 만에 법안 심사를 재가동했다. 정무위는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P2P 대출법(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 14건을 심사 처리했다.
 
정무위는 지난 3월 이후 기능 정지 상태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크게 대립하면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이 부친인 손용우 선생의 보훈심사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담당 주무국장을 불러 특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훈처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했고 피 처장은 지난 3월 26일과 4월 4일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보훈처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50여일 간 지속된 파행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국가보훈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가까스로 봉합 절차를 밟았다. 14일 소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34건,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 13건 등 총 47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법 국회 첫 단추

‘P2P 대출법(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몇 년 새 우후죽순으로 불어난 개인 대 개인 간 대출시장을 정부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활성화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다.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사이 P2P 대출 시장은 올 6월말 기준 4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해당 법안에는 무자격 사업자를 걸러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금융범죄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업계 3위를 표방하며 투자자 6800여명을 속여 16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2P대출업체 전 대표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해 온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초로 대출 등 금융상품 금리가 정해지는데, 정부가 이를 대체할 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글로벌 금리 조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무위험 금리’를 한국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 발의 법안 중 해외펀드 투자를 독려하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이날 여야 합의로 무난히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한 국가에서 등록한 투자자가 아시아 여러 나라의 펀드를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빅데이터 관련 ‘규제완화 3법(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정무위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카드·보험사 등 가입자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금융사들이 해당 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게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의 골자다. 찬성 측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4차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무위는 오는 20일 또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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