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조 장관 특검·국조 주장은 논리적 모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검찰의 수사를 보지도 않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조 장관 취임 직후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제외한 수사단 편성을 제안한 것이 알려지자 “특검과 국조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한국당의 고소·고발”이라며 “그에 따라 이뤄진 수사인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과 국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수사가 시작되기 무섭게 ‘면죄부일 수 있다’고 하더니 그 후에는 수사를 근거로 '장관 후보자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장관 임명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확립할 것이라는 데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확고하게 신뢰한다"면서도 "그러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범위로 되돌려놓고 검찰의 정치개입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가 될까 봐 우려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를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논리가 작동해 저항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세간의 우려도 분명히 전달했다”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이 유포되는 것은 명백한 정치다.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얼핏 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상황에서) 10여일 사이 30여건가량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리상 10월 말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하는 시간이 종료되고 본회의로 넘어오게 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마지막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이 길어야 두 달, 짧으면 한 달 반 될 것 같으니 추석이 지나면 정기국회 기간 한국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선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공감과 합의 과정을 거치며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들을 정돈해서 듣고 추석 이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정기국회 예산·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쟁점 법안, 순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것은 일하면서 가자는 취지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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