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법무부, 검찰이 다 차지하는 건 구시대”…야당 "검찰예산 법무부서 독립해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의 비(非)검사화 계획과 관련해 20일 “미국은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검찰이 다 차지하는 것은 구시대”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계획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장관 때 시도하고 있었다”며 “이걸 가속화시켜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자는 것이고 정상화하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인터뷰에 나온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산과 인사를 다 갖고 있는 자리를 민간인으로, 비검사 출신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검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설 의원은 “검찰이 가진 과도한 힘들 좀 정돈하자,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는 게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유”라고 반박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우는 탈검찰화 계획이 담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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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문제를 놓고서는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이 검찰 수사 독립성을 위해 현재 법무부가 가진 검찰예산 편성권을 독립시켜 검찰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당과 법무부가 강하게 반대했다. 1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들이 검찰 독립을 원하니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해 편성하도록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정부 17개 청(廳) 중에 주무부처 예산에 포함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 검찰청이 유일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박완수 의원), “검찰의 과도한 권한보유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분리가 필요하다”(이현재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김 차관은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예산편성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나오면 수사 관련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검찰예산을 분리하는 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예산편성을 위해 의원을 찾으면 검찰과 정당 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검찰청 예산독립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예산편성 협의 과정에서의 국회 유착 가능성에 대해 “국회를 찾아 독립예산을 편성하는 국세청·법원·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들을 폄하했다”며 반발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자 예결위 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 건은 일단 보류하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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