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능 떨어지고 비싼데···靑, 공군불러 "F-35B 검토하라"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세계 최강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 공군기지로 착륙하고 있다. 이 스텔스 전투기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첫 공개된다. [프리랜서 김성태]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세계 최강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 공군기지로 착륙하고 있다. 이 스텔스 전투기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첫 공개된다. [프리랜서 김성태]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월 18일 공군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군의 무기 구매 과정에 청와대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공군은 2014년 FX 1차 사업(2021년 종료 예정) 계획을 확정해 F-35A를 40대 들여왔다. 또 2021년부터는 5년간 4조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1차 사업 당시 6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가 예산 문제 등으로 2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한 만큼 군 안팎에선 F-35A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F-35B는 해병대용으로 제작돼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췄으며, 해군이 내년부터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경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F-35A와 비교해 무장 능력이나 작전 반경,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공군 측은 F35-A를 선호한다고 한다. 공군 관계자는 “F-35A와 F-35B는 운용 개념이 달라 조종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F-35A와 F-35B의 비교

F-35A와 F-35B의 비교

가격도 F-35B가 F-35A보다 30∼40%가량 비싸다는 것이 군의 견해다. 1차 사업에서 공군이 도입한 F-35A의 가격은 약 8000만 달러(약 957억2000만원) 수준인 점을 참작하면 F-35B가 대당 290억~380억원가량 비싼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FX 2차사업 기종으로 F-35B보다 F-35A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확정키로 했었다.

 

현재 군의 무기 구매는 육·해·공군의 요청과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결정선상에 있지 않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FX 2차사업은 국방부에서 소요 검증이 진행 중이며, 아직 사업추진기본전략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4월 공군 관계자를 불러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3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3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각에선 청와대가 공군을 부른 것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란 점에서 회담 때 F-35B 구매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구매를 세 차례나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 장비를 구매해 준 데 감사드린다. 미국의 장비를 구매하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 장비 구매국 중 하나로,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과거 구매 내역과 향후 3년간 구매계획에 관해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백 의원은 7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설명을 들은 것이 있냐, 방위력 개선사업추진 체계에 김현종 차장이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냐”고 물었고, 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 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국 측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성운·성지원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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