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인사 추진에도…국조실·교육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 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 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가 16일 발간한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금융위·방통위·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여성 고위 공무원은 0명으로 나타났다. 또 국무조정실·교육부 등 7곳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2%)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늘지만 갈 길 멀어

중앙부처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2012~2018) [그래픽 인사혁신처]

중앙부처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2012~2018) [그래픽 인사혁신처]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정부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7년 말 국방부 본부 여성과장은 6명(11.8%)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4명(27.5%)으로 늘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본청 첫 여성 과장이 임용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 자리에, 대전광역시는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명했다. 
 
중앙부처의 4급 이상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은 17.5%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와  5급 이상 지방과장급 여성 비율은 15.6%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늘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도 102명으로 늘었다. 10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2년에는 66명으로 6년 새 54%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성비 불균형은 심각하다. 지난해 전체 고위공무원 수는 1514명으로 남성 고위공무원은 1411명이다. 여성 고위공무원의 14배에 이른다. 중앙부처 전체 여성 공무원은 36.4%이며 지자체 공무원 여성 비율은 43.2%다. 행정·입법·사법부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6.7%로 전체 여성 공무원이 절반에 가까운 것에 비해서 여성 고위직 비율은 턱없이 낮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관세청은 고위 공무원 17명 중 여성이 0명이다. 고위 공무원 수가 25명인 중소벤처기업부, 15명인 금융위, 8명인 방송통신위 모두 여성이 전무하다.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9명 중 6명이 여성인 여성가족부(66.7%)와 3명 중 2명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6.7%)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하면 부담금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2012~2018) [그래픽 인사혁신처]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2012~2018) [그래픽 인사혁신처]

장애인 신규 채용 비율은 다소 줄었다. 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3%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감소했으며 지자체는 3.95%로 전년보다 0.13%포인트 줄었다. 정 차장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것”이라며 “소방ㆍ사회복지ㆍ생활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신규인력 충원 확대에 따라 모수인 전체 공무원 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일부 부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국가 및 지자체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는 전체 인원의 3.2%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위반 부처는 ▶검찰청(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8%) ▶교육부(2.3%) ▶국무조정실ㆍ총리비서실(2.55%) ▶국방부(2.67%) ▶방위사업청(2.54%) ▶소방청(1.12%) 등 7곳이다.
 
정 차장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지자체는 매달 1인당 104만~174만원 상당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부처나 지자체 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균형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