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초, 놓아주자”…재판에 영향 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8일 검사장급 인사는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또 가족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여권에 대한 수사는 세게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등은 흐지부지 뭉갰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정권 출범 때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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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인사 과정의 갈등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며 “거꾸로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먼저 달라거나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것은 법무부의 ‘패싱’이 아니라 윤 총장의 ‘항명’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 인사 전 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가 담긴 ‘블루북(bluebook)’과 개략적인 인사 구도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이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제3의 장소 등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추 장관에 대한 항명 논란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을 비쳤다. 문 대통령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며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법원조차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한 범죄 피의자”라며 “대통령이 유감 표명은 하지 않은 채 개인적 감상만을 표출한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김수민·백희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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