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국민인식 바뀌었으니 검찰도 바뀌어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둘째)이 14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검사들을 상대로 리더십 강화 과정 강연을 했다. 윤 총장이 강연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자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왼쪽), 이날 사의를 표한 김웅 연수원 교수(흰 원) 등이 배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둘째)이 14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검사들을 상대로 리더십 강화 과정 강연을 했다. 윤 총장이 강연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자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왼쪽), 이날 사의를 표한 김웅 연수원 교수(흰 원) 등이 배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후배 검사들에 대한 강연에서 “법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 이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밝힌 첫 공개 메시지다. 법안 통과로 혼란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다독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상대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연을 가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되고 (검사에게) 소추 권한이 있다는 게 형사 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률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부분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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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전체의 사법 시스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법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검사가 조서 작성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넘어가면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좀 더 힘쓰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윤 총장은 후배들에게 “사법 제도에 변화가 많아 걱정이 되겠지만 대검찰청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니 이를 잘 참고하라”며 “전반적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검찰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겨냥 수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강연을 들은 한 부장급 검사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윤 총장이 후배 검사들의 중심을 잡아주려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당분간 현실을 받아들이고 청와대·정부와 정면 충돌을 자제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고 분석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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