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강행…3월 주총서 718명 바꿔야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강행하기로 했다.  
 
1년 유예가 검토됐지만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500여 개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700여 명을 더 뽑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일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6년 이상 사외이사 근무자의 경우 재선임이 불가능해 다시 뽑아야 한다. 1년 미뤄 달라는 경제단체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상장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내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 의무는 2021년 1월로 유예됐다. 사외이사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이내’ 해당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상무(常務)에 종사했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3년 이내’로 1년 늘렸다.
 
상장협의회에 따르면 새 시행령에 따라 올해 3월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는 718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중견·중소기업이 전체의 87.3%인 494개사, 615명(85.7%)을 차지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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