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로 숨진 경비원 억울함 풀어달라" 청원에 청와대 답변

청와대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연합뉴스

 
8일 청와대는 “44만 6434명이 동의한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에 답한다”며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의 답변 전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 뉴스1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 뉴스1

또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고된 사건들의 주요 혐의는 경비원 폭행과 업무 방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갑질 예방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청와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며 “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해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에 대한 의무교육을 포함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도 반상회에서 인식개선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전과처우개선,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입주민 대표자회의와 경비원 간의 공동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동인권 상생협약을 맺은 울산, 경비원 처우 개선을 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시처럼 좋은 사례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원 근무처우와 관련해서는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정기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 지원할 계획이다.  
 
조 비서관은 “최근 경비원 등 고령층의 노동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접했다”며 “저자는 책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이 ‘고다자, 고르기도 쉽고/다루기도 쉽고/자르기도 쉬운’, 그리고 ‘임계장, 임시/계약직/노인장’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과 나이든 불안정 노동자의 고단하고 불합리한 노동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처럼 고용안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된 경비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장기간 노동에 방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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