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北 종전선언 관심 없을 것…文정부, 북한에 구걸하지 말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중앙포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중앙포토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향해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는) 상호존중과 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계속 북한에 끌려 다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편향과 진영논리는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향한) 일편단심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나 민족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민족끼리'에 중점을 둘 경우 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반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새로 지명했다"며 "너무 단기에 (갈등) 국면을 해소하려고 하면 점점 더 우리는 어려운 위치에 간다"고 했다. 또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며 "도발행위를 아무런 자책도 없이 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미온적 대응 그야말로 억지로 한마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인 미온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권의) 일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데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남북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이 종전선언에 움직일 리도 없고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돼도 모든 걸 백지화하는 북의 행태에 비춰서 크게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반 위원장은 "문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에) 모든 국민이 환희에 차고, 기대하고, 전 세계가 손뼉을 쳤는데, 표면적으로는 가히 역사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게 됐다. 어찌 보면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북핵에 있다. 이런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하며 전 세계에서 찬양받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과 문 대통령의 정책은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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