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맞불’ 성사될까

4월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 [연합뉴스]

4월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 [연합뉴스]

현직 검사장과 함께 강요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로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한 사건에 대해 두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전 채널A 기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8일 검찰에 따르면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부의(附議·논의에 부치다)심의위원회가 먼저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꾸려지는데, 검찰과 사건관계인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기자는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들은 회의를 통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게 상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철(왼쪽)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뉴스1]

이철(왼쪽)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뉴스1]

‘피해 주장’ 이철 전 대표도 수사심의위 소집

 
이 전 기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또한 앞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 신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 측의 신청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다면 이 전 대표 측 신청과 병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사건에 대해 두 명의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한 만큼 수사심의위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해 본 다음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연관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병합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수사심의위원회 개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두고 秋·尹 갈등 정점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 구도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며 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의견 외에 윤 총장이 직접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계속해서 ‘지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감찰이나 직무정지 등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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