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연소득 9000만원까지 LTV 10% 우대 받는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완화해주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직전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번 대책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을 사는 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50%)해준다. 이를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율도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로 높였다.
 
규제지역의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해주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세대주 중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은 7000만원 이하)면 LTV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연 소득 기준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다. 이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6.17 이후 규제지역 된 경우 무주택자는 종전 LTV 적용 

 
이미 금융위원회가 밝힌 대로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 것도 확정됐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규제 지역으로 편입돼 잔금 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규제를 적용해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자가 대상이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18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2억4000억만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6월 19일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다주택자라면 이 2억4000억원 내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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