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기지 공격' 추진에 전직 방위상 "긴장만 높일 것"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방위상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은 13일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을 크게 바꾸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은 가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총리가 국회에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게 헌법의 취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해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전 방위상. [AFP=연합뉴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전 방위상. [AFP=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와야 전 방위상은 “이는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단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 것으로, 적 기지 공격도 허용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항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를 억지력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 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군 장비를 총동원해 어쩔 수 없이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방위상 재직 중에 이즈모형 호위함을 개조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게 한 것이나, 조기경계관제기(AWACS),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계획 등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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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야 전 방위상은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구상이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긴장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각종 무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위대와 일본 방위방침(전수방위 원칙)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은 선택지가 되기 쉽다”고 비판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전 방위상. [연합뉴스=로이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전 방위상. [연합뉴스=로이터]

 
이와야 전 방위상은 또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는 사태가 되면 “말할 것도 없이 무력공격 사태이며, 당연히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돼 미·일이 공동대처하게 된다”면서 “적어도 내가 방위상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는 미국으로부터 일본도 창(공격 무기)을 드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중의원인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방위상을 역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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