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법의 지배가 무섭다는 與, 지은 죄가 그리 많은가"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을 비난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여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이 충격적이라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말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무서운 발상이다.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무식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되어버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원 지사는 “양심과 상식이 녹아 있는 게 법이다.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다. 양심과 상식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자의에 의한 지배를 막는 것이 법의 지배”라고 썼다. 이어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가세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중에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모르는 사람도 있냐”며 “어쩌면 알긴 하지만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다 문제”라고 꼬집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신 의원의 문장을 인용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는 양심과 상식에 지배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조국 사태’를 통해 그들이 양심을 내다버리고, 이를 변명하려고 사회의 상식마저 깨버리는 것을 보았다”며 “그러더니 이제 와서 법의 지배마저 못 받겠다고 한다”고 조소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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