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주택공급 졸속개발"…이번엔 용산 시의원 반발

서울 용산에 지역구를 둔 여당 소속 시의원이 5일 정부의 8·4 주택공급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졸속 사업 추진"이라면서다. 주택공급 예정지가 포함된 서울 마포에 지역구를 둔 여당 소속 시의원도 이날 오전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8·4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식래 서울시의회 의원(용산2)은 5일 "서울시는 먼저 용산 광역중심 마스터플랜안을 공개하고 용산정비창 주택공급에 앞서 시민소통과 공론화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6일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00호를 추가했다. 또 용산캠프킴·태릉골프장 등 군 부지에 1만3000호를, 용산정비창 등 유휴·미매각 부지에 1만7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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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6만+α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5월 발표한 7만호의 공급 예정물량에 더해 신규 부지 발굴을 통한 13만+α호를 추가하고,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 6만호도 활용하기로 했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 상향을 통해 추가로 2000호를 더해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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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대책 이후 용산 일대는 투기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용산 일대는 2018년 8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사유로 진행 중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중단된 바 있고,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 등 관내 사업들이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주택공급 발표는 개발 기대감만을 상승시켜 부동산 시장을 다시금 요동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울의 중심으로서 가능성과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제는 한양도성과 강남 중심 기능이 거의 포화상태로 용산 일대를 새로운 국가 중심으로 하는 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단순 아파트 공급 지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큰 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000가구 주택 들어설 용산정비창 부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8000가구 주택 들어설 용산정비창 부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는 "주택 공급의 시급성엔 공감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사유로 마스터 플랜을 중단하고, 주택공급을 사유로 개발 시그널을 줘 시장을 다시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속히 마스터 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용산정비창 부지가 부동산 대책에 휘둘리지 않고 용산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국제중심지구로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은 "마포구는 임대주택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상암동에 6200세대를 더 짓게 되면 임대주택 타운이 된다"며 "주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마포3) 역시 "정부가 아파트 공급계획을 내놓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발표했다"며 "단순 아파트만으로는 주거시설로서도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