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내일 발표…"윤석열 의견 청취"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스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스1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7일 발표한다.
 
6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 회의를 2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안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부임은 11일이다.
 
법무부는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인사위는 지난 5월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 인사제도에 대해 권고한 내용(제18차 권고)도 보고받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8차 권고는 검사장 등 검찰의 직급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기간마다 기관장을 맡는 등 순환보직제를 도입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판사 2명·변호사 2명·법학 교수 2명·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을 비롯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조남관 검찰국장·구본선 대검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