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성ㆍ철원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안성ㆍ강원 철원ㆍ충북 충주ㆍ제천ㆍ음성ㆍ충남 천안ㆍ아산 등 7개 시ㆍ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한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주택 파손, 농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전기요금ㆍ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는 지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장 조사를 거쳐 이뤄진다. 보통 2주 정도가 걸리지만, 이번에는 사흘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18~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ㆍ군ㆍ구가 대상이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