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취소'에 동의" 학교 측 “법적 대응”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뉴시스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뉴시스

교육부가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따른 결과다. 운영성과가 아닌 회계부정을 이유로 자사고의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심의·청문·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씨와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5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에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의 입장을 듣는 청문회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한다. 교육부는 휘문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 동의 신청을 접수한 지 13일 만에 동의 입장을 내놨다. 휘문고 등 서울의 자사고는 매년 9월 초 다음 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고 12월 서류접수를 진행한다.
 
휘문고는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원이 다음 달 초까지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내년도 신입생은 자사고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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