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재산 3억원 이하 구직자에 300만원 지원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88만원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소재 취업 준비 학원에서 한 학생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 동작구 노량진 소재 취업 준비 학원에서 한 학생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5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구성됐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4세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구체화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88만원이다. 단 청년은 취업난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정했다. 재산 기준은 3억원 이하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도 있어야 한다. 정부는 40만명이 지원을 받을 거로 추산했다.  
7월 실업자 수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7월 실업자 수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소멸된다. 또 부정수급자는 5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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