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묘법에 통합당 “박정희 묘도 파낼 판…부관참시 정치”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고(故) 백선엽 장군 등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인사들의 묘비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파묘(破墓)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뉴스1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고(故) 백선엽 장군 등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인사들의 묘비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파묘(破墓)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破墓·무덤을 파냄) 법’ 관련, 미래통합당에선 “부관참시의 정치”라며 “이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파묘할 기세”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모든 사람은 공과가 있다"며 "하물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덤을 파내고 모욕을 주는 보복의 정치는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이 편 가르기와 법만능주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부관참시의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은 더이상 국민통합은 입에 올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선엽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여당이 백 장군 등을 타깃으로 한 파묘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강경발언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파묘할 기세”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민은 민주당과 이 정부 내각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심취해 수백만이 죽고 다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유일신처럼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던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고, 나라를 통치할 기회까지 주셨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그 인사들도 나라를 위해 아무리 목숨 바쳐 헌신 봉사해도 국립묘지에 못 간다. 청년 시절 허물이 있다고 무덤을 파내나. 신중하라”고 촉구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SNS를 통해 “국가유공자임에도 친일논란을 이유로 무덤을 파내겠다는 발상은 왕조시대 부관참시와 같은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과거를 내세워 현재의 적개심을 동원하려는 정치적 동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여당에서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을 죽이려 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박정희와 전두환을 피해자 처지에서 용서하고 화해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묘는 박정희 대통령 묘와 함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친일파 파묘법과 관련해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없다”며 “동작 묘지에, 대전 묘지에 떠돌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옆에서 귀신이 되어서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파묘법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파묘법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서울·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백 전 장군을 포함해 12명이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 때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