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최초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가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하고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이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윤 의원의 사건이 형사합의 11부(이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54·연수원 22기)는 2007년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판사로 전직한 법관이다. 
 

윤미향 사건, 검사 출신 판사가 맡았다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2007년 포항지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접고 평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사 시절엔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서 일선 형사부 근무를 했다.  
 
이 부장판사의 대학 시절을 기억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격이 온순하고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성실한 후배였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근무한 동료 법관은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하며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인사로 서부지법에 온 뒤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살인 등 주요 형사사건에서 중형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야권 통합회의에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석했던 백승헌(동그라미 표시) 변호사의 모습. 오종택 기자

2012년 야권 통합회의에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석했던 백승헌(동그라미 표시) 변호사의 모습. 오종택 기자

윤미향, 민변 회장 출신 변호인 선임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는 "검사 출신 판사는 형사사건에 밝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이지만 판사를 한지 10년이 넘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지휘한 노정연 서부지검 검사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3기수 선배다.
 
윤 의원은 기소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백승헌(57)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백 변호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변호를 맡는 등 재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변호사다. 그의 부인인 정연순(53) 변호사도 민변 회장을 지냈다. 
 
기소된 사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윤 의원이 추가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윤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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