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시켜도 재발급…면허 취소 의료인 10명 중 9명 재교부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9명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46명 중 거부 처부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은 91.3%에 달했다.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이 중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또 2018~2019년에는 재교부 신청자 36명 전원이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이 중엔 마약류 관리 위반자 3명도 포함됐다.
 
면허 재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통해 승인된다. 해당 직역 위원 2인,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의료·법학전문가 1인 등 총 7명의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면허 재교부가 승인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며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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