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상대로 秋아들 불기소…정청래 "장관, 생고생만 하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야당은 반발했고, 여당은 반색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서씨의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ㆍ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A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김은혜 대변인)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을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내용을 두고도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청탁 전화 의혹이 있는 보좌관 A씨의 통화내용이 뭔지,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가 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혐의없음’의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도 문제 삼았다.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에 신속하게 불기소 발표를 한 게 대단히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SNS 계정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피살돼도 모르쇠 하는 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아들 살리는 데는 전광석화 같은 스피드로 나서고 있다”(김병욱 의원)거나 "8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총살사건을 틈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됐다. 국민 심정은 불난 집에 도둑맞은 심정"(김웅 의원) 같은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긴 건 '전화를 대신 걸라'는 뜻이다. 검찰 수사 결과는 보좌관이 장교에게 전화를 건 게 선의로 이뤄진 미담(美談)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고, 수사를 뭉갠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 당연지사”라는 반응과 함께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생고생만 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군불을 열심히 때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어 국민의 핀잔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억지로 갖다 붙이고 침소봉대하고, 생떼 쓰고, 급기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까지 당한 분들의 차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지금까지 긴긴 장마와 코로나보다 국민을 더 지치게 한 자들, 이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익·김홍범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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