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처분 유지하겠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와 경찰이 오는 10월 3일 군중집회 금지 방침을 정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9일 오전 10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8·15 비대위는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다.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인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이에 8·15 비대위 측은 지난 25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한 시위,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처분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민정·고석현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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