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역소 원격지료시스템 의료 인력 없어 활용 건수 ‘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연합뉴스

국립검역소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원격진료시스템 구축돼 있지만 3년째 사용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검역소 5곳(인천공항ㆍ부산ㆍ군산ㆍ여수ㆍ제주)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했지만 2018년 운영개시 이후 지금까지 사용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하나로 입국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자를 대상으로 중앙의료원과 연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016년 6억5755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실제 운영은 2018년에 시작해 2018년과 지난해에 각 8400만원, 올해는 6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구축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8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정작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의료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5곳의 국립검역소 중 여수와 군산검역소에는 최근 3년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환자가 발생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인천공항검역소엔 의사가 2명, 부산검역소 1명, 제주검역소엔 1명이 있다. 여기에 검역소 내 격리시설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어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우회해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등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전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격리환자 6032명을 관리했는데 원격진료시스템을 이용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의료인력이 없어 사용하지도 않는 시스템에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가 언제든 검역소의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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