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폭로에, 여당 "검찰의 라임 변명은 일단 걸러야 진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과 김용민 의원. 변호사였던 두 사람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월 함께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과 김용민 의원. 변호사였던 두 사람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월 함께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잇따라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한 축소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기소)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면서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이 절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평소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페이스북에서 검찰 비판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며 “김봉현 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사실인지 여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서도 “향응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를 수사에서 즉시 직무 배제하고,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검찰도 그 말을 믿어줬다”며 “라임 사태도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전날 “라임 관련 비리의혹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감찰을 결정했다. 신속한 결정 환영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도 더 지났지만, 검찰은 개혁되지 않았다”며 더 강한 조치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한 ‘짜맞추기 수사’와 부패 비리는 필연적”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없는 검찰개혁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달 말 국회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정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6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국민의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도 수차례 내비친 상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權)·범(犯)유착이냐”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감찰이 아니라 특임검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감찰이 아니라 특임검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설마 룸살롱접대 건은 믿고 강기정 건은 못 믿는다는모순에 빠지시지는 않겠죠”라며 “감찰이 아니라 특임검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며“그렇다면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검(檢)언(言)유착’에 이은 ‘검(檢)범(犯)유착’인가”라며 “‘검언유착’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준했다면 이제 ‘검범유착’은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정조준할 수 있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검언유착’이 결국은 ‘대깨문’ 제보자와 친정권 방송의 합작품 '권언유착' 의혹으로 정리되듯이, 이번 ‘검범유착’은 과연 어떻게 결론날까”라며 “과연 ‘검범유착’인지, 아니면 또다시 권력 비호 위해 범죄자의 거짓진술로 검찰을 엮어내려는 ‘권(權)·범(犯)유착’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