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엔 적자성 채무 900조…국가신용등급 악영향 가능성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2020 노원구 일자리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참여업체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2020 노원구 일자리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참여업체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과도해 4년 뒤에는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상황임을 언급하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봤다. 채무의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000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000억원)와 비교해 4년 만에 77.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입 여건은 좋지 않은 탓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며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중기 재정 지출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산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설계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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