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아빠가 軍 직속상관인 셈" 경상대 대학원생 병역특례

20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권순기 경상대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부산교육청]

20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권순기 경상대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부산교육청]

경상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이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를 했으며, 경상대 측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경상대를 상대로 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상대의 한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를 하고 있었다”며 “군대로 치면 직속 상관이 아버지이고, 학교로 치면 교사가 아버지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아버지가 병역필을 결정하는 게 온당한 구조냐”고 질타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3년간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20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위 국정감사가 진행했다. [사진 부산교육청]

20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위 국정감사가 진행했다. [사진 부산교육청]

 이런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를 개선해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가족 등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지도교수는 전문연구요원을 지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아 경상대와 같은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심지어 경상대는 내부 규정(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과 지도교수가 부자관계인 것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보고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상대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원 판결을 보면 사기업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대표이사와 부자 관계일 경우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