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금태섭의 탈당,최장집의 경고..똑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1.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전격탈당했습니다. 마침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금태섭은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희귀존재입니다. 여권내에서 거의 이지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린 그의 글(민주당을 떠나며)은, ‘민주당은 내부비판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직된 정당’이라는 내부고발자의 최후진술 같습니다.  
 
금태섭의 글이 일찌감치 여권을 비판해온 진보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주장과 똑같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여당 의원이 정치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이 한발 떨어진 강단에서 분석한 정치학자의 생각과 같다니..뭔가 앞뒤가 맞는 느낌입니다.  
 
2.

금태섭이 지적한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행태는‘편가르기’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친일파(토착왜구)로 몰아붙이고 윽박지르는 오만함.

-이를 비판하면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힘.  
 
이 대목에서 금태섭은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극성지지자들의 사이버테러를)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념’이라고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에너지원’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낙연 대표입니다.  
 
3. 최장집 교수가 문재인 정권에 시종일관 지적해온 문제점도 같습니다.  
 
최장집은 편가르기의 원인으로 ‘운동권적 민주주의관’을 꼽았습니다. 민주화 이전 운동권 세력이었던 현 586 집권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여전히 독재정권과 싸우던 운동권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독재 세력이 현재는 냉전수구, 토착왜구로 여전히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통일 평화 자주 세력으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니까 국정운영이 매사 싸움입니다. 최장집은 이런 586의 사고방식에 더해‘문빠’라는 극성 지지층이 SNS를 통해 적극 동원됨으로써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강조합니다.  

 
4.

금태섭은 편가르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독일 정치학자 칼 슈미트를 인용했습니다.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란 말을 했는데, (결국 그런 생각이)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다..는 대목입니다.  
 
슈미트는 독일 히틀러의 나찌즘을 뒷받침한 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로 악명 높습니다. 그는 1차대전 패배 직후 무능한 바이마르 공화국을 보면서 보다 결단력과 추진력 있는 정치를 꿈꾸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현실정치에선 폭력적 전체주의 이론이 되었고, 유태인 학살과 같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5.

최장집도 법학자 조국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슈미트와 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장집은, 조국의 정치관은 ‘진보v보수, 개혁v수구, 아(나)v타(적) 사이의 치열한 투쟁을 통한 권력쟁취를 지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그런 생각이 문제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끌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장집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경우 ‘정치에서 도덕이나 정의 공정과 같은 구분은 무의미해진다’고 했습니다. ‘내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해집니다. 내편이면 부도덕하고 불공정해도 보호해주는 행태가 그런 생각에서 나옵니다.  
 
6.

금태섭이 탈당하게 된 계기는 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 공약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에서 기권하는 바람에 징계를 받은 일입니다.  
 
금태섭은 그 바람에 사실상 좌표가 찍혔고, 공천경선과정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는데도 당 지도부가 계속 뭉개자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7.

최장집도 공수처에 반대합니다.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까지 수사ㆍ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지극히 위험한 법’이란 것입니다.  
현재도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더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이죠. 국회의원과 판사까지 수사대상이기에 3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합니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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