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학생들에게 물 뿌리고 몸 잡아끈 서울대…인권위 “인권 침해”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반대해 학교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소화전 호스를 살수하고 학생들의 사지를 잡아끈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인권위 진정사건 대표 진정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 결정을 공개하면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시 책임자와 물대포 살수를 지시·실행한 교직원을 징계하고 피해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2017년 시흥캠퍼스 사업을 두고 학교와 학생측에서 갈등을 빚었다. 학생들은 당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교직원들은 점거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소화전 호스를 살수하고 학생들의 사지를 끌어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학생들은 '반인권적·폭력적 해산 방법을 사용했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학생탄압 중단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지난 2017년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대학간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행정관 점거 강제 해산 과정에서 대학측은 소화전의 물을 살수했다. [서울대 대학신문 제공]

지난 2017년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대학간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행정관 점거 강제 해산 과정에서 대학측은 소화전의 물을 살수했다. [서울대 대학신문 제공]

지난 2017년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대학간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행정관 점거 강제 해산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지를 잡아끌었다. [서울대 대학신문 제공]

지난 2017년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대학간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행정관 점거 강제 해산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지를 잡아끌었다. [서울대 대학신문 제공]

지난 2017년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대학간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행정관 점거 강제 해산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지를 잡아끌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은 학생의 발이다. [서울대 대학신문 제공]

지난 2017년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대학간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행정관 점거 강제 해산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지를 잡아끌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은 학생의 발이다. [서울대 대학신문 제공]

인권위는 진정을 낸 지 3년 4개월만인 지난 22일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소화전의 물을 살수하고 사지를 잡아끌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정문을 냈다. 그러면서 ▶학교 본부 주요 보직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인권 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진정인단은 성명서에서 “학생들은 본부점거를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해온 서울대학교의 부끄러운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성낙인 전 총장과 보직 교수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총장을 향해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요구했을 때, 지난 4월 총장은 ‘학생들의 불법 점거로 인해 학교가 입은 막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비록 전임 총장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서울대의 총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힘”을 총장께 기대할 수는 없었던 걸까“라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강제해산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9명의 피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