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범죄자" 1인 시위한 50대…벌금 70만원

21대 총선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낙연은 범죄자"라며 1인 시위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8시쯤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10번 출구 앞 인도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등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낙연은 총리 재임 동안 총리실(대테러 기관)에서 조작한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 등의 피켓을 들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으며, 1인 시위가 가능한 장소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는 경찰관 등의 제지를 받은 후 피켓 시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