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까지 개입해 조직된 범죄로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2기를 출범하게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