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졸업생, 학교 상대 징계취소 소송서 승소

2019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김화랑 대표와 최인호 대변인이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을 주장하며 이틀째 농성 중인 텐트가 설치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김화랑 대표와 최인호 대변인이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을 주장하며 이틀째 농성 중인 텐트가 설치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졸업생 최모군(19)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7일 최군이 인헌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학교가 최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면사과·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징계 취소에 대한 청구는 이미 최군이 학교를 졸업해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단했다.
 
사회봉사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기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이를 취소하는 소송의 이익있지만, 나머지 징계들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에 다니던 시절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강요하고, 이를 몸에 붙이고 달리도록 지시하면서 "학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군은 해당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고, 최군의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2명이 명예훼손·초상권침해 등으로 학폭위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학폭위를 열고 최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최군은 인헌고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며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학교 측은 공익제보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으려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