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탄소중립 선언 고무적”…'기후악당' 오명 벗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탄소 중립’ 선언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은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 중립(Net Zero Emission)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매우 고무됐다”며 “이것은 지난 7월에 발표된 모범적인 그린뉴딜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와 6위 수출국가로서, 이번 선언은 205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탄소 중립적이며, 기후 회복력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 모범을 보기로 한 주요 국가들 그룹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높은 탄소배출량과 해외 석탄발전 투자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들어간 나라가 ‘악당’ 소리를 듣는 것은 불명예스럽다. 이런 오명은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에 이어 한국전력도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접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목표 달성 위한 정책 조치 기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로이터=연합뉴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로이터=연합뉴스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으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한다.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사무총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 실행될 구체적 정책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보다 대담하고, 새로운 2050 탄소중립 약속에 맞게 수정된 2030 국가결정기여(NDC)를 26차 당사국 총회 기한에 맞춰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50년 탄소 중립은 지금부터 과감한 탄소감축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각 부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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