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문회 기피해 인재 모시기 어렵다"…청문회법 개정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환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은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왼쪽 세번째), 김명수 대법원장(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과 환담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전 환담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왼쪽 세번째), 김명수 대법원장(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과 환담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전 환담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박 의장은 문 대통령이 청문회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며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지만, 현재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좋은 인재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 도입됐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검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과도한 신상캐기나 망신주기가 반복돼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져 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참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는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본인보다 주변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건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배경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된 대화였다고 한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유 본부장과 관련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본부장의 남편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태옥 전 의원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인사 때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2017년 지명한 민유숙 대법관의 경우도 남편이 당시 야당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25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25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유 본부장이 최종 선거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와 관련 “WTO 선거 절차상 선호도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나이지리아 후보의 득표수가 언급된 보도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특별이사회 등의 공식 절차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