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올해 탄소 감축 계획 낸다"…'탄소중립' 구체안 첫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 국가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1.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1.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22일 화상으로 진행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제2세션 발언에서 “2050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탄소감축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하겠다고 밝힌 국가결정기여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탄소 감축 목표치를 뜻한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예상치 대비해 37% 줄인다는 목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결정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달성 시한은 2050년으로 못박으면서 탄소 배출량 축소 속도는 목표보다 더 빨라져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목표치 조정을 해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탄소 감축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면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전인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비공개로 탄소 배출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탄소 국경세 등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의 공통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한국은 저탄소 기반의 경제 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인류가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도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진국들이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1억 6400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공여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금을 2억 달러로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살만 사우디 국왕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오른쪽 화면 아래쪽으로 스가 일본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림 외교부 G20 셰르파.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살만 사우디 국왕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오른쪽 화면 아래쪽으로 스가 일본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림 외교부 G20 셰르파. [청와대사진기자단]

 
탄소 배출 축소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은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한다. 확고히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파리협약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경제를 죽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