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단계 격상에도 20만 집회 강행…정부 "무관용 대응"

민주노총은 24일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24일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총파업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회를 열 경우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내일(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파업 집회에 15만~20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10인 이상 집회를 서울시가 전면 금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으로 소규모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14일에 이어 두 번째 '쪼개기 집회'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별로 방역 수칙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선 대규모 집회가 벌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 측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에 따른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으며 영세 상인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와 경찰은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반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파업 명분은 정부가 국회에 낸 노조법 개정안 저지와 전태일 3법 관철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파업 시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ILO 협약을 비준한 다른 외국처럼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에게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 보장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경영진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전태일 3법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100만 민주노총 및 양대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확대 총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지만 참가율이 1% 정도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년의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저조한 호응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가 확산하고, 기업의 경영사정과 국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이 총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