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재고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위법·부당하다. 재고돼야 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25일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을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에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도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재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원기 대검 연구관도 이날 대검 소속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을 대표해 ‘이프로스’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입장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1.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입니다.  
 
1.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2020. 11. 2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 일동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