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검증 중'… 택배 알림처럼 세무조사 과정 홈택스로 본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부 조사 과정을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배 물품 배송 단계를 확인하듯, 세무조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은 과거 세무조사 이력이나 간략한 진행 상황만 볼 수 있다.
  
3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 투명성 확보와 조사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기로 했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라는 권고는 과거부터 있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11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같이 권고했다.
 
국세청은 위원회 권고대로 현재 홈택스에 간단한 세무조사 이력과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진 않는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착수·진행·종결'처럼 아주 간략한 조사 단계만 알리고 있어, 납세자에게 알찬 내용을 제공하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미리 알림, 어떻게? 

국세청은 우선 내년 초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납세자에 배포하는 가이드북을 모바일·인터넷 홈택스로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책자에는 조사 순서와 세무조사 유예,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 조사팀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조사 연장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이런 안내 시스템을 만든 뒤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쟁점과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개발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부 세목에 대한 검증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형태는 검토하는 단지만,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 끝나면 변호사 컨설팅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끝나는 날을 '세무 컨설팅의 날'로 정해 조사팀장·반장이 그 결과를 납세자에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법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심의실 신설해 전문 인력이 납세자에 세무상의 취약점 등을 직접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2000건 이상 줄었다"며 "대부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위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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