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첫 TF회의 "2월 입법 추진" 잰 걸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를 방문해 네이처컬렉션 온라인몰에서 사전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를 방문해 네이처컬렉션 온라인몰에서 사전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TF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필요한 법을 제출하고 불평등 해소에 도움되는 것은 2월 국회에서 우선 다루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며 대략적인 로드맵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된 개념"이라며 "이달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도 그런 측면에서 이익공유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라고 하니까 현재 내 주머니 속 이익을 나눠준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협력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일본 도요타에서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보잉과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제, 미국 내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TF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이 상황을 내버려 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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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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