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문정부 검찰총장" 하루 뒤···與 "검찰개혁 박차"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제도 개혁이 뒤다를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제도 개혁이 뒤다를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직접수사 건이 80% 이상 대폭 축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인력과 조직은 예정 그대로 상태”라며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당에 설치된 검찰개혁특위에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5가지 주제를 선정해 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인사·직제 개혁, 조직문화·수사 관행 개선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여권을 향해 불필요한 정쟁이나 갈등을 확대하지 말라는 경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당 원내지도부가 단 하루 만에 “검찰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검찰개혁 시즌2’ 작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오종택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뜻”이란 해석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당부도 포함을 한 것”이란 해석도 내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이른바 ‘조국 백서’의 공동저자인 김 의원은 그간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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