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차별화 전술…"정부 선별 지원, 보편 지급으로 균형"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방역을 걱정하겠지만 저는 일선의 방역 책임자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방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 수용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열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 고수, 속도 조절’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모든 도민에 공평하게 지급"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알림. 경기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알림. 경기도

이 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이날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1399만명(내국인 1341만명+외국인 5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4월 1차 지급 때처럼 1인당 10만원(4인 가구 40만원)씩,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관련 예산 1조4035억원(부대 경비 37억원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시기는 '미정'…설 전 지급 가능성

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다. 앞서 경기도는 설 명절(2월 12일)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에 따라 이날 발표엔 지급 시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위중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수칙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하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이 지사는 정부가 다음 달부터 1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온누리상품권 공급이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재난기본소득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편지급으로 정부와 차별화

이 지사는 기자회견 내내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기 대선주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에 대해 "거리두기 중에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는 방역이 우선"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차등지원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 등의 이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타당한 지적"이라면서도 "코로나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정부가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는 선별되지 못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전날 SNS에 올린 동네빵집 방문 사진을 언급하며 "이 대표님도 빵을 사는 인증샷을 올린 것을 보니 소비하는 자체를 막는 것 같지 않다"며 "10만원 받은 것으로 방역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배달 등 여러 소비 방법이 있고, 국민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설은 일축했다. 이 지사는 "똑같은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며 "(당 지도부와) 갈등 이런 것 없다. 없는 싸움을 만들어서 구경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추진 지방정부 현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추진 지방정부 현황. 경기도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