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시설별 거리두기' 바꾼다···고위험군 접종 뒤 개편

시설별 집합금지 등을 일괄 적용해 매번 형평성 논란에 시달려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면역 상황에 따라 3차례에 걸쳐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안정되고 올해 상반기 중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면 현재의 시설별 제한을 두는 방식 대신 행위별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수칙을 마련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보완한다. 이후 면역 형성 집단이 확대될수록 생활방역으로 점차 옮겨가는 식의 개편을 고려 중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상황이 1년간 이어진 상황에서 피로감이 커진 데다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데 따라 당국은 그간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혀왔다. 이날 업무계획에 따르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데 따라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집단면역 형성 이후 등의 3단계로 나눠 거리두기 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노인 등 고위험군이 상반기 중 접종을 마치는 대로 시설 중심의 현행 거리두기를 행위별 위험도를 평가해 수칙을 제시하는 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생존권 위협으로 정부를 상대로 약 17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전국카페사장연합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생존권 위협으로 정부를 상대로 약 17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다중이용시설에 무게중심을 뒀는데 3차 유행을 겪으면서 국민 개별적인 위험행동에 대한 평가가 모이고 있다”며 “거리두기 개편 때 이 부분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권 장관은 “집합금지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다.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수월하고 원활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생업 현장은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집합조치보다는 활동이나 행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모습. 뉴스1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모습. 뉴스1

 
이후 60대 이상 등 중위험군의 접종이 끝나면 강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보다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이후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면역 형성 완료 시점인 11월 이후로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완전히 바꾼다. 손영래 반장은 “올해 말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하면 거리두기를 근본적으로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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