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 경기 재난소득 추경안 통과…설 전에 풀리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이 통과된 만큼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오후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외국인(58만명)을 포함한 경기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관련 예산은 부대 비용을 포함, 1조4035억원이다.
 

야당 의원들 '선별 지원' 요구했지만…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책 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방역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 없도록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을 결정하라"고 경기도에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논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안일한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핀셋 지원하자"고 선별지급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 '보편보단 선별 지급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 141명 중 13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지급 시기 검토 나선 경기도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설 명절(2월 12일)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 이어 민주당 중앙당도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막판 고민 중이다.  
경기도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즉시 지급"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적절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그러나 예정대로 설 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설 이후에 지급하면 소비 촉진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효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당시 "현재도 수 조 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한다는 정황이 없다"며 "선별적 현금 지급과 달리 그보다 훨씬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부가 1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해서 소비하게 하는 것이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도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으로 신청·지급해 현장의 혼잡 상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선 공무원 등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제 막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으니 이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면서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