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군(13·중1)과 B군(13·중1)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경전철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고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추적해 이들을 찾아 조사했다.  
 
노인학대행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모두 14세 미만이라 형사입건은 되지 않는다.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로 나뉘는데, 처분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A군과 B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폭행 장면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속 피해를 받은 70대 여성 C씨는 처벌을 요청했고, 영상 속 남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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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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